지난달 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ADD에서 정년퇴직한 뒤 고(高)경력직으로 재입사한 60대 연구원 A씨가 연구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2019년 말 폭발 사고 이후 다시 들려온 비보다. A씨는 한국 지대지미사일의 효시인 현무 개발의 주역으로 알려졌다.ADD 내 잦은 사고는 ‘K방산’의 주인공이 누군지 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무기 수출 낭보는 대부분 ADD가 1970년대부터 개발을 주도하거나 씨를 뿌린 것이다. K2전차, K9자주포 등이 대표적이다. ADD가 개발한 현무-5는 세계 최강 미사일로 불린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각국 수출을 앞둔 요격미사일 천궁-2도 ADD 작품이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L-SAM)도 오는 11월 체계 개발을 마친다.
무기 수출은 50년 전 뿌린 씨
이런 ADD가 확보하지 못한 무기가 있다. 지난 15일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마하5 이상으로 비행하며 예측불허 궤도를 그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개발하지 못했다. 북한과 밀월이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너뜨릴 신기술이다.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302억원. 1년간 평균 75억원이다. 지난해 국방 연구개발(R&D)비 5조여 원을 포함한 방위력개선비 16조9169억원의 0.04%에 불과하다. R&D 효율화의 중요성이 재차 상기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전역을 사정권으로 휴전선 주변에 가득한 북한 장사정포 대응 요격체계 전력화는 아직 멀었다. 2028년 가서야 체계 개발이 끝난다.
군은 올해부터 민간 기업의 유망 기술을 5년 내 전력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시작한다. 첨단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99% 해외에 의존하는 무기체계 내 반도체 국산화도 비상이 걸렸다. 이 분야 제조 패권을 쥐고 있는 대만 의존도가 지나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온다.
국방 R&D 인력 처우 개선해야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점령하겠다는 등 북한의 협박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대부분 국민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다. 마치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말이다. 반면 순직한 A씨를 비롯한 ADD 직원들은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매일을 산다. 이들의 묵묵한 헌신이 오늘의 K방산을 일궜다.안보가 없으면 일상도, 산업과 경제활동도 없다. ADD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9901만원. 5년 전 9595만원보다 고작 306만원 올랐다. 성과가 저조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소 평균 연봉이 종종 1억원을 넘는 것을 볼 때 이는 타당한 처우가 아니다.
고급 두뇌들이 ADD에 모여 자부심을 갖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신설 우주항공청에 적용한다는 급여 상한 폐지는 ADD 적용이 더 시급해 보인다. 2037년까지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10대 분야에서 추진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성공시킬 열쇠가 여기에 있다. 최고의 기술은 최고의 인재들이 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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